최진기의 인문학 특강 - 유럽통합

<유로>

1999년 EU 탄생,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중립국은 EU 아님

2002년 유로화 탄생

영국 - 유로화 안쓰는 이유

역사적:금융업 중심 국가 -> 돈의 주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함

경제적:미국과의 무역 비중이 크다 , 달러화와 연동이 쉬워야함

정치적:조지소로스와의 화폐전쟁에서 영국이 졌음 -> 화폐주권에 민감함

조지소로스(헷지펀드매니저)

: 영국의 무역적자로 인해 영국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는데 베팅함 -> 선물거래를 통해서

-> 영국 중앙은행과의 대결에서 이김.

중국화폐그림:전부 모택동

페그제: 특정 화폐와 화폐가치를 일정비율로 연동시킴, 

유로화 동전: 한국 조폐공사에서 만듬

1944년 브래튼 우드 체재 탄생 - 달러의 기축통화 결정됨

<유로화의 성공>

- 각 국가의 외환보유고 중 유로화 비중 커짐 유로화 이전 18% 에서 27%로

<유로화의 문제>

- 단일화폐 : 개별 유로국가에 따라 시장에 화폐가치 상승 하락을 반영할 수 없음.

시장의 장점: 자원효율적 배분, 자동 조절 능력

PIGS: 포루투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 전부 무역적자국이면서 남부유럽이면서 휴양관광국가이면서 지중해성 기후

독일은 정말 기후가 안좋다. 비왔다가 개는 등 변덕이 심함

남부유럽: 지중해성 기후, 북부유럽 : 북대서양기후

서부유럽: 미국 통치, 동부유럽: 소련 통치

카이사르가 이탈리아 출신인데 독일로 게르만족 정벌 갔을 때 기후가 너무 안좋아서 놀람

독일은 경상수지 흑자이고 재정수지는 적자이지만 PIGS 국가는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 이고 재정수지는 흑자임

-> EU의 고정환율에 따라 환율을 PIGS 국가들은 금융정책을 펼칠 수 없으므로 재정 정책밖에 없다. 적자재정 실시

한 국가의 정책은

금융정책 : 통화량 조절

재정정책: 감세, 돈빌리기 국채발행 등 의 방법이 있음

PIGS 문제 해결은 독일에 돈을 빌리던가 또는 EU를 탈퇴하고 자국 화폐를 평가절하해야함. 

독일 통화는 유로화에비해 저평가되어 있고 PIGS는 고평가되어 있다.

스페인 :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비슷

이탈리아 : 세계 7위 경제대국

그리스 : 국민들이 뚱뚱하지만 오래산다. 살기좋다

프랑스 : 경상수지가 수입 = 수출 비슷하다.

<유로통합의 근본문제>

- 통화와 재정의 분리

- 재정적자 GDP의 3%, 정부부채는 GDP의 60%이내로만 하자고 결의하였지만 지키는 나라도 없고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유럽의 희망, 독일>

- 보불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독일이 프랑스를 이김으로서 독일이 유럽의 중심으로 부각됨

칸트 : 철학, 괴테: 문학, 베토벤: 음악

- 독일은 실업률도 낮아서 내부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다. 수출이 꾸준함

독일의 장점

- 은행을 통한 자본조달 ( 주식보다는 대출) ->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음 제조업이 금융업보다 우수함

- 숙련된 노동자

- 은행과 기업의 긴밀한 연계

<독일의 노동구좌제도>

- 초과근로시간 적립 - 조기은퇴가능 및 은퇴연금 수익 확보

- 위기시 노동자는 초과근로로 일자리 유지하고 기업은 한시적 공장폐쇄 가능

<독일의 단축노동 제도>

- 폐업 위기의 사업장이 정부지원에 의한 단축노동 실시 가능

- 풍선도 얇은 곳에서 터진다. 

<캘리포니아 파산과 그리스 파산의 차이>

- 캘리포니아 파산시 근처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체적인 균형상태 유지 가능

- 그리스 파산시 그리스 근로자의 해외 취업 힘듬(언어, 법률, 등.) -> 유럽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함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