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의 인문학 특강 - 중국공산당 최강 자본주의를 건설하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생산수단이 국유화된 상태로 정의함.

마카오 - 포루투칼령

북한: 대단히 봉건적이고 낙후된 후진적 사회주의

사람은 인격과 노동력이 있다. 인격까지 상품화된 사회이면 노예제고 노동력만 상품화되면 자본주의임

프랑스혁명 이후 신분제도가 사라짐

EU: GDP 전체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

아시아: GDP 전체규모가 늘고있음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위안화 절상(?)
중국	7%	4.8%
미국	2.5%	1.5%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 = 명목(임금) 상승률

명목상승률 = 이자율, 임금상승률

실질성장률 = 경제성장률

왜 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률이 높을까?

경제성장은 기술혁신을 통하여 상품의 질을 높여서 또는 생산요소(토지, 자본, 노동) 투입을 통하여 상품의 양을 늘릴 수 있다.

-> 중국은 이 두가지 전부 가능함.

<중국의 문제점>

총수요 = 민간소비 + 민간투자 + 정부지출 + 수출 (민민출출)

총공급 = GDP + 수입

총 수요 = 총 공급

순수출 = 수출 - 수입

GDP = 민간소비 + 민간투자 + 정부지출 + (수출 - 수입)(순수출) 

중국은 민간투자와 순수출이 많다. 미국은 민간 지출이 GDP의 70% 임

중국 경제는 민간투자만 해서 민간지출(소비)를 억누르고 순수출로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중국이 수출하고 미국이 소비한다.

미국은 경제 어려워지면 민간소비가 위축되므로 정부지출을 늘려서(양적 완화) GDP를 일정수준으로 높게 유지한다.

중국은 갈수록 소비비율은 줄어들고 있고 저축(민간투자) 비율이 늘고있다. => 전시경제체재

2006년 현재 전세계 30%의 무역적자는 미국 담당이다.

무역흑자국 : 중국, 일본, 독일, 중동 오일국가

무역 적자국 : 미국

=> 글로벌 불균형 상태이다.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

- 미국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 미국 저축률 증가하고 있다.

- 경상수지 적자 감소하고 있다.

- 따라서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 중국의 투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경제성장률이  줄어들고 있다. -> 수출이 줄어들면서 실업률 증가하고 있음 이 갭이 확대됨!!

통화량은 물가상승분과 경제성장률 만큼만 증가하면 된다.

중국은 공산당이 경제 성장률 8%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중국의 해결책>

- 통화량을 늘린다.( 중국은행을 믿을 수 없다.)

- 민간소비와 민간투자 둘다 늘리기 위함

- 그러나 인플레이션으로 물가상승한다.

<중국의 불안요소>

- 물가불안

- 부동산버블, 자산버블, 홍콩 아파트 평당 억이다.

=> 민간 소비로 중국이 집중할 경우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힘들다 -> 국가부도사태 발생

- 저부가가치 산업이 많다.

- 도농격차가 심하다

그러나 중국은 각 시->도->성의 엘리트 경쟁 시스템이 잘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