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의 인문학 특강 - 존롤즈, 기회의 평등 결과의 불평등

<존롤즈(1920 ~ 2002)>

-  영미의 정치철학자

- 그러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거스르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가 있다. ex)부자들의 돈을 강제로 뺏어서 나눠줌

- "사회계약의 전통에서 공리주의의 문제를 극복하자"

- "무지의 베일"

=> 효도르가 싸울 때는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여야만 보험을 들것이다. => 원시상태(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맺은 계약이 정당하고 정의롭다.

=> 존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등의 높은 수준의 사회적 논쟁을 하고 있다.

-> 능력에 대한 분배의 합의가 문제 될 수 있다. ->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

비교) 마르크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한다."

롤즈는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 의사의 고임금은 인정한다, 그러나 의사될 기회평등이 이뤄져야한다., 의사는 최소수혜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

=> 롤즈는 복지국가론을 강조

공리주의(영국경험론) 벤담, 밀 -> 흄 -> 아담스미스 => 실용주의로 발전

홉스, 로크, 루소 vs 칸트, 헤겔, 맑스 => 귀족으로부터 벗어나는 개인의 자유 강조

미국: 자유주의 -> 후천적 능력에 따라 분배함

우리나라 과거시험 : 유교경전(경학) 논어, 맹자 -> 시험에 안나옴(지금의 언수외과), 사장(글짓기) 만으로 뽑음,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 그래서 훈구파가 맨날 이김

아메리칸 드림: 능력있는 자가 재화를 얻을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 벤츠는 젤 잘타는 사람이 타야한다.

<분배의 대상>

아리스토텔레스 : 돈과 명예

맑스 : 물질적 부

롤즈: 사회적 기본 가치 ex) 대학 등

<3대 기본권>

- 생명권, 자유권, 사유재산권

소수자(기회가 적은사람)에게  기회를 줘야한다.

- 여성, 장애우, 동성애자, 소수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