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 미국의 의료제도, 최진기의 뉴스위크

<미국의 의료제도의 현황>

- GDP 대비 18% 비중임, OECD 평균은 9%

- GM의 파산 원인중의 하나임. -> 퇴직자 건강보험기금의 지분 인수

- 미국의 엥겔지수는 10% 인데 의료지수는 거의 2배임

- 민간보험비중이 정부보험비중보다 크다.

- 2001년 121만명 의료파산 당함

- 천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미국: 7.5명, 우리나라: 4.9명, 스웨덴: 3명

- 미국은 1인당 의료비는 OECD 평균의 2배이지만 기대수명은 젤 낮고, 영아사망률 1위, 의사진찰횟수 최하, 전문치료병실 최하이다.

* 의료비로 제일 많이 쓰고 있지만 의료 서비스의 질은 낮다

<의료보험 종류>

- 메디케어 : 14.1%, 만65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사람들

- 메디케이트 :  14.3%, 극빈층으로 본인 부담없이 보험 제공함 -> 최저 생계비의 60% 이하 소득 조건

- 직장의료보험 : 67%, 근로자부담비율 17%, -> 직장의료보험 없거나 실업자인 경우 개인보험 가입시 보험료 3배 이상 급증

- 무보험자: 전국민의 15%

- 개인보험: 8.9%, 부유층 가입

** 문제는 직장의료보험과 무보험이다. 

- 현대인의 대부분 질병은 성인병(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인데 이를 앓고 있는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질 않는다.

- 또한 가입시 발병한 경우에도 치료 후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거절한다.

- 미국 회사의 직장의료보험비 지원률도 60%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지독한 자본주의 논리로 미국 민영 보험회사들은 영리추구에 몰두하고 있다. 

- 예를 들어 맥잡, 월마트잡의 경우 제일 힘든 일중의 하나인데 월급은 적고 근무시간을 짧게 해서 근무자들이 메디케어 혜택들 받을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