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의 뉴스위크 -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을까?

 

 

 

 

 

 

 

요즘 중국의 위기는 공급과잉(공황)이다.

-> 정부는 긴축, 유효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 전세계의 일본화로의 진행이 세계적인 관심이다.

 

<중진국의 함정>

신흥경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중진국 수준(4,000 ~ 10,000$) 에서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

 

사례: 1960년대 브라질(1910년에 지하철이 있었음),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국가

1970년대 필리핀(장충체육관 지어줌), 말레이시아등 동남아시아 국가

1970년 소련(경제발전때문에 칭송 받아야한다면 스탈린도 칭찬받아야한다.^^)

 

<중진국의 함정 이유>

1. 생산성 향상 못 이뤄냄

2. 출산율의 저하로 생산가능 인구의 비율 감소 (15 ~ 64세) 중국인구 15억

 

옛날 임금은 전염병 걸린 사람은 궁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주로 종기로 인해 죽었다. 페니실린만 있었어도...

 

<중국의 과제>

1. 자본투입 확대를 통해 성장이 지속가능할까? -> 서부개발한다.

2.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가능할까? -> R&D 투자

3. 고투자 위주에서 소비위주의 경제구조 전환 가능할까? -> 최저임금 올리고 민간소비 올릴꺼다.

 

<중국의 해결책>

1. 지역간의 산업이전 (서부지역으로 이동)

2. 도시화율 40%밖에 진행 안됨. 최대 90%까지 가능함

3.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조정, 태양광, 전기차 등

 

=> 그러나 중국은 정치의 후진성이 있다. 단일 정당체체로는 중진국으로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